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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탁.용역 지역 배려 제도화해야
2014-05-14 10:25:42
새광명운수 (skmgls) <> 조회수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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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 지역 배려 제도화해야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업 서울서 소액까지 싹쓸이…공동도급·입찰제한 거론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기관들이 각종 위탁 및 용역사업을 서울 업체에 맡기는 것(본지 13일 자 1면`14일 자 1면 보도)과 관련, 지역의 위탁`용역업체들은 혁신도시 내 건설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위탁`용역 사업의 경우도 지역 업체가 일정 부분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와 동구청,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지사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공공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중앙부처들을 압박해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 내 한국감정원(청사 건설비 300여억원)과 신용보증기금(500여억원) 등 공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10곳 기관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건설 공사 금액의 40% 이상을 대구지역 업체와 공동 계약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진행했다. 반면 위탁`용역 사업은 이러한 지역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가 아예 없다.

 

이에 지역의 위탁`용역 및 전시 업체들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지역 업체와의 의무공동도급 ▷지역 업체로 입찰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규모가 30억원이 넘어가는 입찰에 대해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지역업체 참여도’란 항목을 넣어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동 도급하도록 입찰공고 때부터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또 10억원 이하 소규모 입찰의 경우 참가를 대구경북 지역 업체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 전시업체 관계자는 “서울 대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10억원 미만의 작은 입찰까지 싹쓸이하다시피 하면서 지역 업체들은 2천만~3천만원씩 들어가는 제안서 제출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이다”며 “지역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역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구시 혁신도시지원단 관계자는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에 못 하나를 사더라도 지역 물품을 이용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건설 부문에선 지역 우대가 이뤄지지만 위탁과 용역 사업 부문에선 미흡하기에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계명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혁신도시지원단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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