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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2015-10-30 11:45:14
새광명운수 (skmgls) <> 조회수 1683
121.141.168.248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정 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절차
    • Ⅰ . 신청인 : 법인, 개인 모두 가능
    • Ⅱ . 허가관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한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재위임시 시장· 군수·구청장)
    • Ⅲ . 구비서류(시행규칙 제6조)
      • 허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 첨부서류
        • -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 -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 별지 제2호 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서
        •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Ⅳ. 허가의 결격사유(법 제4조)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Ⅴ. 처리절차
      •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시·군·구) → 허가신청(시·군·구) → 공급기준(제3조제5항제1호) 적합여부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신청내용 확인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배상보험(법 35조 가입여부 등) → 허가증 발급(시·군·구)
    • Ⅵ.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차고지 설치확인은 14일이내)
    • Ⅶ. 허가기준(시행규칙 제13조 관련)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대수 1대 이상 1대 1대 이상
      최저자본금 1억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5천만원(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없음 영업에 필요한 면적(소유대수 2대 이상인 경우)
      최저보유차고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의종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2대이상의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1톤 초과의 화물자동차
      -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대형 특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 1. 화물운송사업의 차고지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차고지의 설치등)
        • ①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ㆍ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그 특별시ㆍ광역시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 - 2.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 - 3.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ㆍ군에 소재하는 경우 그 시ㆍ군이 속하는 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차고지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차고지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전산망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 -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한다.)
          • - 2.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 - 5.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구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최저보유차고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비고 중 차고지 관련
        • 1. 차고는 자기소유 이어야 한다. 다만,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 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 -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 다.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의한 부설 주차장중 법정대수를 초과하는 분에 한한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 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 마. 창고ㆍ판매ㆍ제조업등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 바. 창고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 2.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상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 면적으로 한다.
        • 3. 화물자동차에 대한 일상적인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 등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4. 화물자동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5.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6. 관할관청은 당해 지역의 운송사업자의 운송실태에 비추어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보유차고면적기준을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 7. 업종별 화물자동차의 종류를 적용함에 있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또는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유형은 구조변경후의 유형을 기준으로,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전의 최대적재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시ㆍ군ㆍ구)
      • 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ㆍ군ㆍ구 청장은 화물터미널의 수용능력 범위내에서 사용계약서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차가능면적의 판단은 당해 터미널내에서 건립된 건물 및 부대시설, 화물하차장, 조경면적 등을 제외한 실제 주차가능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나. 인근 시ㆍ도 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차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는 당해사업자가 확보한 법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사용을 허용해야 함.
      • 다. 시ㆍ군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의 공한지, 고수부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등 운송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
  • 2. 적재물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 개 요
      • 운송사업자가 화주로부터 수탁하여 운송중인 화물이 사고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이에 따른 화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물류소비자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신뢰제고를 통한 이용확대, 이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경영안정과 물류서비스 향상 및 보험요율 차등제 등을 통한 자율적 피해예방체제 구축 유도 등의 부수적 효과 기대
      • 적재물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손해보험사 등의 적재물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 적재물보험의 구성
        • - 상품명칭 : 적재물배상책임보험(공제)
        • - 보상내용 :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을 운송, 보관, 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서 화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함
        • - 보상범위 : 수탁화물의 가액 및 사고처리 제비용
        • -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운송주선사업자는 각사업자별로 운송가맹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1사고당 각각 2,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
        • - 취급회사 :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사업자
    • 가입대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 -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ㆍ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 다만,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제2004-454호, 2004.12.31)한 차량은 제외
          • 건축폐기물운반용 트럭, 톱밥수거트럭, 복사덤프카, 왕겨수송차량, 낙엽수집차량
          • 살수차, 급수차, 농림방재차, 소방차
          • 진개차, 롤온청소차, 암롤청소차, 노면청소차, 하수구청소차, 진공(흡입)차, 음식물수거차, 분진수거차, 분뇨차(바큠카), 오일통분쇄차
          •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콘크리트펌프차, 초지작업용트럭
          • 변압기차, 통신용차량(바이패스케이블차, 무정전케이블차, 이동기지국차, 이동발전차)
        • - 이사화물이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 책임보험계약 공동 체결
      • 보험등의무가입자가 적재물사고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아래의 경우 다수의 보험회사등이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 가능
        • -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전자가 그 운송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도로교통법」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보험회사 등의 의무사항
      • 보험회사등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음(법 제36조)
      • 보험등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아래의 경우외 에는 책임보험계약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안된다(법 제37조)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된 경우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경우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 명령을 받은 경우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사항이 변경(감차에 한한다)된 경우
        •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 -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 보험회사등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상법 제651조 또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의무(법 제38조)
        • -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의무가입자에게 당해 계약 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당해계약의 종료 사실을 각각 통지해야 함.
          이때 계약기간의 종료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함.
        • -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의무가입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함.
          ㆍ통지내용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
    • 적재물배상책임공제 종류
      • 화물자동차운송위험담보
        • - 가입대상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함
      • 화물자동차운송주선담보
        • - 가입대상은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에 한함
      • 특별약관
        • 구간운송 특별약관
        • 화물운송부수업무 담보 특별약관
        • 수탁화물확장담보 특별약관(Ⅰ)(Ⅱ)
        • 냉동ㆍ냉장장치담보 특별약관
        • 분담금 분납 특별약관
        • 대위권포기 특별약관(화물자동차운송위험 담보용)
        • 공동인수 특별약관
        • 적용환율 특별약관
        •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 시행시기 및 벌칙
      • 1대 허가사업자 등의 화물운송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04.12.31 1대 허가제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
        • - 다만, 기존사업자는 '05.3.31.까지 가입하고 신고
      •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운송주선사업자 : 100만원
        • 운송가맹사업자 : 사업자별 500만원, 화물자동차 1대당 50만원
  • 3. 화물자동차 운송종사 자격제도
    • 개 요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질향상 및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도입
      •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 및 교육, 자격관리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으로 교통안전공단을 지정
    • 자격시험 대상 및 면제대상
      • 자격시험 대상
        • - 04.1.21 이후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 -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사업용화물차 운전 가능
      • 자격시험 면제 대상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04.1.20)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한 자
        • - '04.7.21~'05.1.20 사이의 기간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함
    • 자격시험
      • 시험과목(4과목)
        • ①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 ② 안전운행
        • ③ 화물취급요령
        • ④ 화물운송서비스
      •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
        • 만 21세 이상
        • 운전경력 기준
          • 사업용(여객ㆍ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 자가용운전경력 3년이상
        •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ㆍ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격취득
       
      • 자격시험합격기준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 교육이수기준 : 1일 총 8시간 교육 이수
      • 교육사항
        • 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 ② 교통안전
        • ③ 화물취급요령
        • ④ 자동차응급처치방법
        • ⑤ 운송서비스
    • 결격사유 :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의무사항
      • 화물운송사업자는 협회에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 교부신청, 협회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 발급
      •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운송종사자격 증명'을 화물자동차 앞면 우측상단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토록 하여야 함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협회 반납
        • - 화물운전자 퇴직으로 협회에 퇴직자명단 제출시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시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의 관할관청 반납
        • -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시(상호 변경시에 한함)
        • - 운전자의 자격취소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관할관청은 협회에 통보
    • 자격의 취소(법 제20조의 2)
      • 내용 :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 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시
        •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 화물운송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자격정지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벌칙 및 행정처분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과징금 60만원)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취득,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운전면허 취소 등 : 자격 취소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때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과징금 10만원, 개별ㆍ용달 5만원)
      • 출처 /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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